층간소음 인정받는 비율 20% ↓..."기준 더 낮춰야"

층간소음 현장조사 후 층간소음이 있다고 인정받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20%를 밑도는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현장 진단에서 층간소음이 인정된 사례는 56건으로, 전체의 19.2%였습니다.

지난해 층간소음 인정률이 14%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층간소음 기준치가 낮아지면서 인정률이 다소 올라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인정률이 여전히 낮은 데다, 피해를 호소하는 쪽의 층간소음 인식과는 여전히 괴리가 있어 기준치를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