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다 전담 변호사...아동학대 신속 대응팀 신설

학교마다 전담 변호사...아동학대 신속 대응팀 신설

2023.09.19.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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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서울의 모든 학교마다 전담 변호사가 생깁니다.

또, 아동학대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조사부터 법률 대응까지 교사를 지원해줄 신속 대응팀이 신설됩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별 전담변호사, 이른바 '우리 학교 변호사제'를 도입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전담 자문해 줄 '1 학교 1 변호사제'로 내년부터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지원청엔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팀, 이른바 'SEM119'도 신설됩니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나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 조사부터 법률 대응까지 돕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나 악성 민원인에 대해선 고발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교육활동과 관련 법적 분쟁을 겪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치 부모에게 '금쪽이' 교정 방법을 알려주듯 교사에게도 학생의 문제 행동을 교정할 방법을 조언해 줄 전문 인력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에 전문 상담인력을 충원해 검사 및 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실에서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서 교원을 구하기 위한 비상벨 시스템도 시범 운영합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반복 문의는 '민원 챗봇'이 받도록 하고,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합니다.

학교를 방문할 때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별도 마련될 상담 공간엔 폭언·폭행 등 이상 행동 감지 시 자동 녹화되는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설치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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