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문제 판 교사 24명, 수능·모의평가도 출제

학원에 문제 판 교사 24명, 수능·모의평가도 출제

2023.09.19.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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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입시 학원 등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판 현직교사 가운데 24명이 실제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앵커]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다음에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했으면 수능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적발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적발된 교사는 24명입니다.

학원 등에 문항을 만들어 판 뒤에 수능이나 모의 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가 4명

그리고 이들 중 2명을 포함한 교사 22명은 출제위원 참여 뒤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5억 원 가까이 받은 사례도 있었고 억대 돈을 받은 교사도 다수였다는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문제 판매 사실을 숨긴 채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4명은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4명 중 3명은 수능과 모의평가 모두 참여했고 1명은 모의평가에만 참여했는데

출제위원으로 일하려면, 최근 3년 동안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도 문항 판매 사실을 숨기고 출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수능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뒤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 22명에 대해선 출제위원으로서 비밀유지의무 서약과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 수수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문제를 사들인 업체 21곳, 이중엔 다수 계열사를 거느린 유명 입시업체도 포함됐는데요, 이 업체들도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수능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 안으로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앵커]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돼서, 전문 연구요원에게 킬러문항을 내게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해당 업체는 정보처리와 교육, 그리고 정보서비스 업종에 등록돼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됐고, 석박사급 전문 연구요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석박사들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출제하게 했던 겁니다.

교육부는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킬러문항을 만든 전문요원은 60일 정도 복무 연장과 함께 수사 의뢰 조치했습니다.

교육부는 일단 비슷한 업체를 전수조사했는데 문제가 된 업체는 이곳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사교육 관련 모든 업체들은 병역특례업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사교육업체로부터 영리 행위를 한 교원에 대해 자진 신고한 교사 322명에 대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보유한 출제위원 명단을 대조한, 1차 조사 결과입니다.

현재 영리행위 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추가 제보 등에 따라 더 적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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