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로 임시 제방 '역부족'...지하차도는 왜 안 막았나? [Y녹취록]

모래로 임시 제방 '역부족'...지하차도는 왜 안 막았나? [Y녹취록]

2023.07.17.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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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백승주 교수 한국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호천이 범람하면서 물이 급격하게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데 미호천 범람 가능성을 대비해서 모래를 대충 쌓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그게 적절한 조치였나, 지금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백승주]
주민 장 모 선생님의 적극적인 119 신고도 하셨고 제보영상이 아니었으면 좀 더 늦게 알려질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미호천교 공사와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제방을 끊어야 되는 건 공사의 성격상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천 전체의 제방을 뜯는 게 아니라 미호천교 하부의 일부 구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넘치기 1시간 전이고 그렇게 되면 홍수경보로서 통제를 전달한 지 3시간이나 지난 시점인데. 그때 포클레인을 가지고 모래를 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되겠죠.

지금 얘기가 그전에 하던대로의 높이, 그보다 1m 정도 높이 쌓았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호우주의보 이후에 3일 정도, 경보 이후에 하루, 그 시점까지 그리고 당장 닥친 수위가 미호천이 높아진 그 시점 4시간 전부터 해서 심각단계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기회는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가 없으니까 포클레인 기사가 거기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모래를 쌓을 수밖에 없었겠죠. 사전 대비가 미흡한 게 분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집중호우로 인해서 미호천이 범람하면서 터널 안으로 물이 갑자기 들어닥치는 건데 얼마나 순식간에 물이 차는지 저희가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블랙박스 영상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서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평2지하차도를 통과한 차량에서 발견된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지금 트럭이 불과 사고나기 몇십 초 전이라고 하거든요. 바퀴가 다 잠길 정도로 물이 차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상황에서도 통제가 안 됐단 얘기잖아요.

[백승주]
반대편은 더 안타깝게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 블랙박스 영상이 40초 분량이 되는데 항아리처럼 움푹 패인 깊은 곳에서 나오는 모습이 처음 보이죠. 저 상태에서 저게 실제 410m, 420m 출구가 된다고 합니다. 저 상태에서 앞에까지 150~200m가 되는데 그 사이에서 차량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물이 쓸려넘어오고 있는 거죠.

[앵커]
앞서도 사전조치가 상당히 잘못됐다. 그것이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CCTV로 상황을 보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홍수통제소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차례 불과 2시간 전까지도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매뉴얼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조치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백승주]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겹겹이 있었고 하나의 축 말고 다른 흐름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주의보 내리고 경보상황, 심각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직접 전화까지 했습니다. 전화를 했죠.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흥덕구청 역시 하수과, 건설과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비상근무를 하면서 CCTV를 보고 있었죠. 1시간 전에 119 신고를 했는데 119 대원분들은 구조구급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포클레인이 둑을 막고 있고 둑 밑으로 넘어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었겠죠.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단계에서 공권력이 다가설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지금 블랙박스 제보영상을 보면 역주행을 하면서까지 747번 버스 뒤에 18톤 화물차 사이에 있었던 승용차, 그 시민분께서는 역으로 차를 돌리면서 들어오는 차를 클랙슨을 울리고 라이트를 켜면서 미시고 신호를 들으신 분들은 천천히 후진을 하는데 또 그 상황에서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재난상황에서 자력으로 신속히 대피하지 못한 시민을 탓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데 시민 영웅에 기대서는 안 되겠죠. 저 진입로에 양쪽에 한 분씩 어느 기관이든 간에 서 계셨어야죠. 그런 시그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뉴얼이 있었고요. 통제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분명히 조항이 통제하도록 돼 있고요. 공무원의 재량을 두는 부분은 통제를 원칙으로 하고 통제를 안 할 정도로 안전이 확보됐는지 확인이 됐을 때 보내게 하는 게 재량인 거지 통제를 못하는 게 권한 밖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전국에 있는 지하차도 전체에 똑같은 거라고 문장이 성립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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