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군복 없어서 의심… 4급 보충역 대상자 현역 입대

맞는 군복 없어서 의심… 4급 보충역 대상자 현역 입대

2023.07.10.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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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신체검사 판정 오류로 4급 보충역으로 분류될 청년들이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병무청은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이 된 사례가 4명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기준치는 '16 미만 또는 35 이상'이다.

병무청이 파악한 4명은 BMI 지수가 35 이상으로 4급에 해당됐다.

신체 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은 1급과 2급 그리고 3급까지 현역병 입영 대상이다. 4급은 보충역, 5급 전시 근로역, 6급 병역 면제, 7급 재신체검사다.

육군 신병교육대는 지난 5월 새로 들어온 훈련병에게 맞는 크기의 군복이 없어 의아해하다 병무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판정 실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악된 4명 중 1명은 2019년 입영해 이미 전역했고 1명은 지난해 3월 입대해 현역 병장으로 복무 중으로 오는 9월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판정 오류로 드러난 1명은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1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 보충역으로 수정됐다.

이런 착오 판정은 신체등급을 판단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질병 서류만 확인하고 기본적인 체질량 지수를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재발을 막기 위해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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