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법 위에 있는' SNS 콘텐츠...규제 해법은?

[뉴스라이더] '법 위에 있는' SNS 콘텐츠...규제 해법은?

2023.06.08.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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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5일, 인터넷 방송 중동료 유튜버에게 포크를 휘둘러 다치게 한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감정이 좋지 않아 일어난싸움으로 볼 수도 있지만,문제는 현장에 같이 있던다른 유튜버들의 방송을 통해이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단 겁니다. 또 최근에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의행동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죠. 이렇게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에서선정적, 자극적 영상은 늘고 있지만명확한 규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자세한 얘기 나눠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폭행 사건. 이게 유튜브 등을 통해서 영상이 많이 퍼졌더라고요. 교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어요?

[유현재]
저도 봤고요. 가장 쇼킹했던 것은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그 주변에 소위 합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BJ나 유튜버들이 같이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명이 굉장히 피투성이가 돼서 다쳤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카메라를 놓지 않아요. 계속해서 방송을 하려고 하고 그런 거죠.

[앵커]
다쳤는데 이걸 찍어서 방송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셨다?

[유현재]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게 누군가 피를 흘리고 이러면 당장 그것부터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카메라 들고 그런 걸 보면 어찌 보면 지금 일부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BJ들의 도덕적인 수준. 아무리 봐도 좋아요나 아니면 조회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도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일종의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 아노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 이런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논란이 되는 장면들이 그대로 방송되는 경우가 최근에 잇따랐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죠.

[유현재]
가장 가깝게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자살 생방송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상황과 관련돼서는 저도 보고 그다음에 유통되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 장치가 필요하구나라는 경종을 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폐가 있는 것은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되는 것 보면 용어가 SNS 라이브방송 막 이런 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웃긴 것은 그게 방송이라고 불리지만 방송과 관련돼서 뭔가 제재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방송으로 분류가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나 아니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규제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뭔가 조금 더 강력한 제재가 나갈 수 있는데 SNS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이름만 방송이지 방송이 아니고 통신으로 분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규제가 쉽지가 않고 최근의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든지 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비돼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방송이 아니라 통신으로 분류가 되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규제하는 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논란이 될 법한 이런 라이브방송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방송이 되고 있다거나 방송이 됐다거나 이러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유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통신도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사전심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라이브방송이니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퍼진 다음에 그다음에 누군가 신고를 한다거나, 제가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링 요원이 23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부족하기는 해요. 웬만한 사기업의 콜센터 정도도 안 되는 규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모니터링이 들어가서 이건 굉장히 법적으로 선을 넘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뭔가 제재가 들어가거나 그러는데 그 시기가 너무 길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튜버나 일부 BJ들 입장에서 보면 반대급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 엄청난 좋아요도 있고 유튜브에서 만약에 조회 수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유튜브에서도 치하하지 않습니까? 골드버튼, 실버버튼. 그런데 저는 가끔 그거 보면 소름 끼치거든요. 저도 그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환전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를 갖고 와도 우리는 돈으로 바꿔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덕, 윤리 이런 것들만 잠깐 참으면 그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유해한 콘텐츠에 의해서 저희 다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런 SNS 라이브방송도 관리를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이거를 SNS 회사에 연락을 해서 영상을 안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사후조치를 하는 건가요?

[유현재]
사후조치를 하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시기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유명하거나 대중적인 SNS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헤드쿼터가 외국에 있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신고해서 그 조치까지 굉장히 많은 허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종의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 사안에 있어서는 국회에서만 패스트트랙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것도 패스트트랙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갔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된다거나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국회에서 몇 번 소환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플랫폼과 관련된 대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국에도. 그분 불러서 우리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7일이 걸린다, 10일이 걸린다, 이게 어찌 보면 디폴트인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급하고 그리고 조금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SNS 툴이나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벌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책임 역할을 해라. 노블리스오블리주 아니냐라고 해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어쨌든 문제 해결 중심의 행정이 돼야 된다면 그런 논의도 조금 실질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기관이나 국회나 해외 플랫폼 회사 간에 협약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논란이 되는, 논란이 될 법한 그런 SNS 라이브방송 같은 경우에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유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요즘에 이것도 논란이 됐어요. 최근에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는데 이거는 사적 제재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현재]
저는 그 해당 당사자의 선의를 무시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에 그런 가치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하려는 이런 행동에 있어서 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게 분명히 사적 제재고 위법성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마 다수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더라도 유튜브에서는 열광할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알기에는 며칠 안 됐는데 막 500만 넘어가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돈도 개입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치면 법과 관련된 원칙보다 다수결의 원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법보다 좋아요가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돼서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개인이 설정한 가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는 중요한데 남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서 사적 제재하는 경우가 느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유현재]
일종의 다른 아이템이 되는 거죠. 아까 부분에서 뭔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걸 침해하더라도 이게 뭔가 중요한 아이템이고 500만을 찍을 거라고 하면 서슴없이 하는 그런 행동기준, 아니면 도덕기준 이런 것들이 위험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그게 법과는 다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이게 대중 같은 경우에 신상공개에 열광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경우에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다고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튜브상에서 개인의 SNS에서 사적 제재를 하는 것,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는, 안 되는 그런 행위인 거죠? [유현재] 저는 유튜브가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0번째로 잘사는데 IT와 관련돼서는 아마 거의 세계 최고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와이파이가 다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제한 데이터 쓰고 이 IT와 관련된 인프라가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SNS나 이런 것들이 문화가 굉장히 높아졌죠. 이런 상황에서는 성숙된 문화가, 혹은 정책이나 아니면 법제화가 반드시 완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IT가 가장 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없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지금 완비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사이버 렉카, 이건 생소한 단어여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유현재]
이게 교통사고 나면 렉카 차가 확 가지 않습니까? 사이버 렉카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이템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아이템이 별게 아니에요. 500만 찍겠다 이런 것들은 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튜버나 BJ들이. 그러면 이 사안과 관련돼서 어떤 사안이든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유튜브가 환전소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이 벌어졌다, 그러면 저거 찍을 것 같다 그러면 달려가는 거예요. 부앙 하고 달려가서 사이버 렉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렉카차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때 붕 달려갔을 때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저걸 활용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주변에 내가 피해를 끼치든 불쾌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치 일종의 메타포가 되겠죠. 사이버에서 붕 달려가서 뭔가 조회 수, 카메라 들고 남 피해 신경 안 쓰고 이런 걸 사이버 렉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어디 가도 이런 게 많이 없을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디어 환경을 생각해서 정책과 관련된 사안들이 완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단계다 보니까 완비가 되지 않아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무분별한 콘텐츠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소셜미디어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에서 게임 좋아하는 9살 아이로 위장해서 계정을 개설해서 유튜브의 추천영상을 분석해 봤더니 학교 총격과 총기 훈련, 화기 제조 방법 같은 그런 무기 관련 동영상이 300건 넘게 추천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유현재]
알고리즘 얘기잖아요, 결국은. 알고리즘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몇 년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알파고의 놀라움도 있었고. 이게 기술이 계속 진보하다 보면 학습능력, AI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인간이 전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게 만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인 게 일정 부분 기계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연구에 따르면 기계가 어디로 튈지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만약 알았으면 그걸 통제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요. 청소년들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물론 청소년, 성인 이렇게 나누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성적 판단이 성인에 비해서는 덜 발달됐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면 AI로 막아야 된다. 그러면 관련돼서 굉장히 나쁜 콘텐츠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알고리즘이 생산되고 있을 때 자동으로 커팅이 되는 AI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서 이게 무슨 사전검열 이런 게 아닌데 조금 조짐이 보이면 그때 빨리 뭐가 들어가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플러스 테크놀로지는 테크놀로지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전돼야 되고 저조차도 연구고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부작용을 막기 위한 기술 개발도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유현재]
저는 우리나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는 SNS 라이브 방송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재되지 않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걸러지지 않는 콘텐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런 영상만 보는 게 아니고 뉴스도 유튜브로 많이 보잖아요. 보니까 뉴스 유튜브를 통한 이용률이 46%다. 이게 전 세계 1위다, 조사 대상 국가 중에 1위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유현재]
참 놀라운 데이터가 있죠. 첫 번째는 스마트폰 보급률 전 세계 1위,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디를 가도 인터넷 되고, 일반인입니다마는 무제한 데이터 쓰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 유튜브가 언론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전에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유재석 씨라는 거예요. 일반인들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언론도 있지만 유재석 씨가 언론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면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미디어가 어디입니까라고 하면 YTN 나오고 MBC 나오고 KBS 나오고 기타란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거기다 유튜브라고 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이미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구분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규제라든가 아니면 조치가 있지 않는 한, 한 단계 이게 업그레이드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사실 두 기관이 위원장 때문에 싸우고 공영방송과 관련돼서 이런 건데 사실 진짜 민생과 관련된 방송통신 사안들은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사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빠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유튜브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볼 때는 이게 뉴스 방송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이 만든 콘텐츠인지 이거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런 콘텐츠 규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개인방송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규제나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구상이 있으세요?

[유현재]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세상을 산업통상자원부 시각으로 볼 것이냐, 보건복지부 시각으로 볼 것이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자살률이 거의 15~16년째 세계 1위를 찍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콘텐츠가 정말 무방비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잠깐은 보건복지부로 세상을 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현의 자유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신문방송과 교수인데요.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걸 전가의 보도처럼 쓰면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남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남이 불편해하면 안 되는 자유까지 침해한다면 그건 분명히 제재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와 관련돼서 특수성이 인정받아야 될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 환경, 특수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중파, 지상파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일반 대중의 접근성이 높은가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YTN도 있고 MBC, KBS 있는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유튜브의 접근성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언론이라는 말을 쓸지 어떤 말을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반,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호 엄마, 민지 아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미디어와 관련된, 그리고 유튜브 상황과 관련된 상황을 해석을 하고 법과 정책을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이에 걸맞은 제도에 대한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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