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한 변협, 공정위 제재에 '소송'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징계에 나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3백만 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처분이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면서 변협에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