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위 "전세 사기 특별법, '선구제 후회수' 보완 필요"

전세사기대책위 "전세 사기 특별법, '선구제 후회수' 보완 필요"

2023.05.26. 오전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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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24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네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단체가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는 어제(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피해자들이 다시 빚을 져서 전셋집을 구하는 방식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는 보완 입법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단 6일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6개월 뒤가 과연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추모하며, 사각지대가 많은 특별법이 그대로 처리되면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촬영기자 : 심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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