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구제 방안 빠져...보완 입법 필요"

[앵커]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에 보증금 회수 방안과 같은 실질적인 구제책이 빠져 있다면서, 하루빨리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주호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실무지원 팀장]
최우선 변제금 못 받는 사람들은 그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게 보장해달라, 그것도 안 되면 정부가 주거비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특별법을 수용할 순 없습니다. 국회가 육 개월 이후에 보완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육 개월, 단 육 일도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무적(가명)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인천 미추홀구에서 다섯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 나가야 하는 겁니까. 피해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대로 된 특별법이 될 때까지 끝까지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