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동 이슈배달] '부산 돌려차기' 사건 새 국면?...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띵동 이슈배달] '부산 돌려차기' 사건 새 국면?...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2023.05.25. 오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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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 주인, 넌 노예" 12살짜리 어린 아이에게 주인 놀이를 하자며 이렇게 접근한 남성들이 있습니다.

"예쁘다, 보고 싶다"며 아이에게 환심을 샀어요. 그리고는 아이의 신체를 찍어 보내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남성들, 한 아이에게 건네받은 성 착취물만 천7백건이 넘었습니다.

부모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남성들 25명이었는데요.

검거된 남성들의 휴대전화에선 다른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까지 모두 4천3백여 건이 발견됐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에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이 남성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엄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11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12살 여자 어린이의 SNS 계정에 모르는 남성들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들은 "예쁘다"며 어린이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보고 싶다"고 말하며, 환심을 샀습니다.

정서적인 친밀감은 점차 심리적 지배로 이어졌고, 남성들의 요구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주인'과 '노예', '아빠'와 '자녀'같은 주종 관계를 만들더니, 신체를 찍어 보내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아동의 집 근처로 가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피의자는 모두 25명, 10대에서 30대 사이 남성들로 파악됐습니다.

남성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아동 한 명의 SNS에 제각각 접근한 건데, 범행이 이어진 반년 동안 전송받은 성 착취물은 천790개가 넘었습니다.

[김성택 /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부모님들은) 자녀의 SNS, 휴대전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 낯선 사람이 상품권 또는 게임 아이템 등으로 환심을 사려 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부모님 또는 지인에게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성들의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어린이와 청소년 45명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 4천350여 개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성 착취물을 삭제해 퍼지지 않게 하고, 피의자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부산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불리죠.

1심에서 가해자에게 내려진 형량은 12년.

피해자는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원한 건, 사라진 7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죠.

그 실마리가 풀리는 모양샙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 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CCTV에서 사라진 7분에 주목했습니다.

정확한 범죄 동기를 밝히기 위해 성범죄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피해자 옷가지에 대한 DNA 재감정을 결정했고 지난 22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기존 살인 미수 혐의에서 '강간 등 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된다면 가해자의 형량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피해자는 진실을 알고 싶고, 보복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번엔 꼭 진실이 밝혀져 1심에서 선고된 12년형보다 높은 형량이 내려질지 지켜봐야겠네요.

"돈 줘, 주세요." 줄을 타고 아파트 벽면을 따라 내려오는 남성. 주황색 페인트를 꺼내 들더니 벽면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파트 벽면에 글을 쓰는 이 남성은 도색 노동자인 50대 한 모 씨입니다.

한 씨는 동료 10여 명과 함께 넉 달 동안 이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칠을 해왔다고 합니다.

한 달 치 임금, 10여 명 몫을 모두 합치면 3천5백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업체 측은 7월엔 근무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 업체 측이 설득한 끝에 4시간여 만에 내려온 한 씨.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또 업체가 임금을 제대로 줬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보강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해드리게 됐네요.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60대 건축업자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였는데요.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가 숨진 것까지 포함하면 5번째 사망자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네요.

권준수 기잡니다.

[기자]
굴다리 아래 세워진 경차 한 대.

전세 사기 피해자 4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곳입니다.

회사 동료에게서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 끝에, 차량과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선 A 씨가 쓴 유서도 한 장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 소유의 아파트 세입자로 확인됐습니다.

따로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최근 주변에 전세 사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에는 이틀 전까지 출근하다 이후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축왕' 남 씨 일당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인천에서만 4번째입니다.

[앵커]
서울 논현동에서 발견된 외래 흰개미,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흰개미가 유입된 건 최소 5년 전, 건물 건축 당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조사단은 개미가 해외 수입 가구를 통해 유입됐고 이후 따뜻한 실내에서 생존해 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초 신고된 94마리 외에도 실내 문틀 등에서 발견된 여왕개미 등 159마리를 박멸했는데요.

발견된 개미종이 크게 확산하는 종은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완 개미 수준이랍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만약 흰개미가 집에서 발견된다면 적극적인 신고는 필요해 보입니다.

전동킥보드가 익숙해진 요즘입니다. 걷는 것보다 빠르고 편리해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죠.

저도 가끔 탑니다. 타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편하고 재미도 있으니 학생들이 타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타는 건 불법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를 딴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대여 업체와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지영 씨는 지난달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아들이 어떻게 킥보드를 탔는지부터가 의문이었습니다.

[한지영 / 경기 화성시 : 어떻게 탔느냐고 물어보니까 다음에 인증하기라는 게 있어서 아이들 다 타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백만 번 넘게 다운로드 된 대여 앱으로 전동 킥보드를 직접 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면허가 없으면 처벌받는다는 경고 문구는 뜨지만,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만 누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정보 입력을 건너뛰어도, 킥보드를 빌리는 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만 16살 이상이 따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재작년 법을 개정했는데,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필요하다는 걸 아예 모르거나, 없어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넘기기 일쑤지만, 대여 업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받는 렌터카와 달리, 킥보드의 경우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검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탓입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빌릴 때 확인하는 절차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아예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업체가 전혀 무책임하게 우리 관계없다고 그러면 사업하지 말아야죠.]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미성년자는 지난해 만2천 명을 넘어서며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타면서 일어난 사고도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해, 전체 킥보드 사고의 43%를 차지했습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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