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기초학력 지원 조례안 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로,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조례안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별·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파악해 지원하고, 학교의 조치 사항도 점검하려면 학교별 진단검사 실시 현황과 결과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미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3단계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키다리샘과 기초학력 채움학기제를 운영해 왔고, 오는 7월엔 기초학력 전담과도 신설해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