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윤석열 정부 1년은 '실종의 해'...유죄 판결 목마른 검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실종의 해'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오늘(8일)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됐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 정책 영역별로 무슨 원칙이 어떻게 실종됐는지 따졌습니다.

먼저 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정치가 실종되고 검찰에 의한 통치가 국정 운영의 근간이 됐다'고 꼬집은 뒤 국정원은 과거로 회귀하고 감사원은 정적 제거의 선봉에 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정책을 놓고는 노동자의 권리와 단결을 탄압하고 사용자의 착취와 안위를 보장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노사 법치주의라며 '단기간 초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규제를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변은 정부의 주거 정책과 이태원 참사 대처, 외교와 한반도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이 일어났다면서 '유죄판결에 목말라하는 검사의 모습으로 국민을 더욱 내몰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