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타격...국공립 유치원 절반 통폐합 검토

정부가 초저출생으로 인한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유치원의 통폐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5년간 유아 교육의 방향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서 소규모 유치원 규모를 적정화하고, 유치원 폐원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학급이 1개뿐인 소규모 병설유치원 3개 정도를 묶은 '한울타리유치원'을 운영하고, 통학차량과 온종일 돌봄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학급 규모인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모두 2,539곳으로 국공립 유치원 전체의 50.4%를 차지하는데, 주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합니다.

한울타리유치원을 2021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충남 강경읍은 중앙초 병설유치원을 중심 유치원으로 정하고 인근 병설유치원 2곳을 통합해 4개 학급, 정원 5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인근 병설유치원 2곳은 임시 휴원하고 있습니다.

유아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폐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됩니다.

그동안 학부모 동의 기준을 충족해야 폐원할 수 있었고, 학교 용지에 설립된 유치원은 업종 변경이 어려웠는데 이같은 제도를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폐원한 유치원 인근의 국공립유치원으로 전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