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문건' 조현천 조사 이틀째...구속영장 청구할까

검찰, '계엄 문건' 조현천 조사 이틀째...구속영장 청구할까

2023.03.30. 오후 6: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검찰이 이른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체포시한이 끝나는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조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곧바로 검찰로 압송됐던 조 전 사령관은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이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 보고했다는 의심을 받는 건데요,

해당 문건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촛불집회가 더 커질 수 있으니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또,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조직 이름을 허위로 꾸며내고, 문서 제목을 바꾼 혐의도 받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검찰은 단순한 문서 작성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이 있었는지, 보고는 어디까지 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내란음모죄'를 입증하기 위해선데요,

앞서 지난 2018년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단 수사는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이 출국하면서 조사가 불발돼 기무사 장교 3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한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뻗을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앞서 해당 문건을 은폐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소강원 전 참모장의 판결문에는 조 전 사령관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직접 지시하면서,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또, 당시 조 전 사령관이 수차례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5년 만에 자진 입국한 것을 두고 정권이 바뀌면서 봐주기 수사와 면죄부를 기대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