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고의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심사 출석

'TV조선 고의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심사 출석

2023.03.29.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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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한상혁 "굉장히 억울…최선 다해 무고함 소명"
"구속영장에 점수 조작 지시했다는 내용 없어"
법원, 잠시 뒤 한상혁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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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낮추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조금 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다면서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서울북부지방법원입니다.

[앵커]
한 위원장이 출석하면서 입장을 남겼나요?

[기자]
한상혁 위원장,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조금 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심사에 임하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 당황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영장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하겠다면서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조작하거나 보고받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 구속영장에 기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는 이곳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고의로 점수를 깎았고, 한 위원장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 위원장은 측근인 이 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관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TV조선의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숨겨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통상 4년이던 조건부 재승인 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줄이는 안건을 작성토록 지시하거나,

점수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과 한 위원장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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