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올리자" vs "수익률 제고가 먼저"

연금개혁을 주제로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연금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이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9%인 보험료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두고 전문가들 의견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노후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12% + 알파(α)라면서 이 부분은 인상 범위와 과정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기초연금도 노인 빈곤율 등을 고려해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퇴직연금은 이해관계자 합의를 거쳐 점진적인 준공적연금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연금 지급률은 현행을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지급개시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설정할 경우 균형보험료율은 21%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을 조정한 5개 시나리오를 내놓았는데,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시나리오가 기금 소진 시점을 2069년으로 늘리는 등 재정 안정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