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진도 허용" 플랫폼 호소에도 "재진 원칙" 고수

[앵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실제 서비스를 연결하는 원격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초진 환자도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 이전 의사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했던 비대면 진료.

감염병 세계 대유행인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도입해 본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3년 동안 2만5천여 개 의료기관에서 천3백여만 명을 대상으로 3천6백여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이용해 본 환자 열에 예닐곱이 비대면 진료에 만족했고, 아홉 가까이는 다시 이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의사들도 '절대 안 된다'에서 '할 수도 있다'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정부가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료 대상.

정부나 의료계 모두 재진 환자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해 온 플랫폼 업체들이 초진 환자 허용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장지호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비대면 진료의 첫 진료가 이미 99% 이상이 초진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진으로만 하면 이렇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했던 환자분들이 아예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재진만 허용하면,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경증 질환의 비대면 진료를 막고, 만성 질환자의 추가 약 처방 정도로만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심평원의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의 80% 이상이 재진이라며 재진 환자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3건도 모두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로 못 박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역시 초진을 비대면으로 허용하는 건 위험하다며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 오진이라든지 부작용이 났을 때 그 확률은 환자분 본인에게는 100%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초진의 비대면 진료를 굳이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계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절박합니다.

18개 비대면 진료 기업들이 모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3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키워온 기업들이 모두 고사할 위기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어서 '6월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 복지부 계획에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