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에 출근부 조작까지...검찰, 병역면탈 관련 137명 기소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종합 수사 결과 발표
검찰, 브로커 범죄수익 16억 원 환수 예정
공무원도 가담…"141일 출근부 조작"
"연예인·체육선수 등은 별도 관리…추적 관찰"

[앵커]
대규모 병역 면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과 병무청이 오늘(13일)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개월 동안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137명에 달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앵커]
합동수사팀의 수사 결과,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병무청과 검찰 합동수사팀이 오늘 이른바 '허위 뇌전증 진단 병역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3개월 동안 활동한 합동수사팀은 오늘까지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 공범 등 모두 137명을 기소했고, 이 중 7명을 구속했습니다.

뇌전증 진단을 꾸며내 병역을 회피한 면탈자는 1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추가 기소된 래퍼 라비에 더해 배구선수 조재성 씨, 배우 송덕호 씨.

또 현직 의사와 의대생, 변호사와 한의사 등 전문직의 자녀들 등이 면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병역 브로커로는 김 모 씨와 구 모 씨, 이렇게 2명이 적발돼 구속 상태에서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병역 면탈을 의뢰한 사람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고, 수수료로 16억 원 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합동수사팀은 한의사와 전 대형로펌 변호사 등 20명도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들은 자녀의 병역 면탈을 위해 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주거나.

발작 같은 질병을 목격했다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들은 환자와 보호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병역 판정 전후를 꼼꼼히 관리하고,

신청자 각각의 상황과 유형에 맞춰 병무청을 속일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합동수사팀은 브로커 2명이 받은 범죄수익 16억 원을 환수하도록 추징 보전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와 별개로 합동수사팀은 사회복무요원 출근 기록을 조작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래퍼 나플라와 가담자 등 7명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플라는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병원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은 뒤, 병무용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복무지도관과 공무원 등은 나플라의 소집해제를 돕기 위해, 출근했지만 잦은 지각과 조퇴, 병가로 근무가 어려웠던 것처럼 141일의 출근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앵커]
병무청이 발표한 제도 개선책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특히 뇌전증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인 소변 검사에 혈액 검사를 추가해,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그러면서도 실제 뇌전증 환자에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병무청은 또 내년까지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만들어 면탈 의심자를 꼼꼼히 색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급에서 6급 판정자의 범죄 이력과 병역 처분 변경 신청 이력을 다시 살펴보는 한편, 연예인이나 체육선수 등은 별도 관리 대상으로 빼서 병역 처분 후 활동까지 추적 관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