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치위생사가 마취제 주사...대법 "의료법 위반"

치과 위생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 씨와 치위생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치위생사인 B 씨에게 환자의 잇몸에 마취제를 주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B 씨는 주사기를 잡고 있었을 뿐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환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