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도 이재명 조준...부결 이후에도 '산 넘어 산'

'대북송금' 수사도 이재명 조준...부결 이후에도 '산 넘어 산'

2023.02.28. 오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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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압수수색에 경기도 "과잉수사" 반발
도지사실도 압수수색…’이재명 관여’ 살피는 검찰
이재명 닿으려면 ’연결고리’ 이화영부터 넘어야
자택·구치소까지 압수수색하며 ’전방위 압박’
쌍방울 부회장, 진술 번복…"뇌물 제공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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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어제(27일) 국회에서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검찰의 여러 의혹 수사가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22일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집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곧바로 경기도에선 불필요한 과잉 수사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진욱 / 경기도 대변인 (지난 22일) :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 무관한 대상과 업무자료들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검찰이 도지사실까지 강제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러나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에 닿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검찰은 이미 쌍방울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자택뿐만 아니라, 구치소 공간까지 압수수색 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변호인이나 가족과 주고받은 쪽지까지 검찰이 가져간 건 변론권과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침해한 거라면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법인카드를 내줬다'던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돌연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것이 맞는다고 진술을 뒤집은 겁니다.

김 전 회장이 귀국한 뒤 입장을 바꾼 건데, 이 전 부지사 측은 달라진 진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현근택 /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지난 26일) :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진술을 바꿨을 때는 과연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데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이 전 부지사를 불러 피의자 조사와 대질 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꿔 쌍방울 대북송금과 경기도의 관련성을 인정하면 수사는 곧바로 이재명 대표를 향하게 됩니다.

또, 검찰은 묵시적 동의만 있어도 인정되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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