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LH가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들인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이 기간 임대주택 매입 금액은 5배가량 증가하는 사이 주택 매입호수는 3배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집값이 폭등한 2018년과 2019년에는 매입 호수가 2년 연속 2배가량 증가했다며, 집값 폭등 시기에 LH가 매입 임대를 급격히 늘린 건 혈세 낭비일 뿐 아니라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LH의 주택매입 가격이 서울주택토지공사, SH의 건설 원가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거로 조사됐다며, 공공주택을 직접 지었다면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거나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공주택 신축 공급이 어려운 경우라도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에 사는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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