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천여 건 흥신소에 판 공무원 징역 5년 확정

신변보호 대상자의 집 주소를 포함해 개인정보 천여 건을 흥신소에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4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민간인 주소나 차량 정보 같은 개인정보 천여 건을 불법 조회해 흥신소에 넘기고,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박 씨가 넘긴 개인정보에는 재작년 12월 이석준이 살해한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 주소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의 주소는 흥신소 3곳을 거쳐 이석준에게 넘어갔는데, 박 씨가 단돈 2만 원을 받고 주소를 판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