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은 구속, 국장은 기각

[앵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구속됐습니다.

함께 청구된 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들의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조작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의 변호인이 영상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차 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양 모 국장에 대해서는 공모나 관여 정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양 국장과 차 과장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고의로 점수를 깎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기준점을 넘겨 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심사위원으로 있던 A 씨와 술자리에서 TV조선의 점수를 깎아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고 있는데, A 씨가 실제로 점수를 깎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검찰은 A 씨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양 국장 등과 함께 A 씨를 임의배정한 혐의로 방통위 이 모 정책위원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 위원은 과거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활동하는 등 한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위원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했는데 이 위원은 다음 주 초쯤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측근까지 공식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점점 더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양 국장과 차 과장이 재승인 의결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조작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또 방통위에 대한 감사와 감찰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알려왔습니다]
위 기사와 관련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A 심사위원은 2020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 점수를 수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금까지 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A 심사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와의 술자리에서 TV조선의 점수를 깎아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실제로 점수를 깎은 정황을 확보했다는 보도 내용도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