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진압하다 장애인 넘어뜨린 경찰..."인권 침해"

경찰이 장애인 단체 집회·시위를 진압하다 장애인을 넘어뜨린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3일)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장애인 예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행진 도중 연막탄을 꺼냈다가 이를 압수하려던 경찰에 밀려 휠체어와 함께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장애인 두 명도 경찰의 방패에 부딪히며 함께 넘어졌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경찰이 미신고 시위 물품인 연막탄을 회수한 자체는 정당하다면서도, 보호조치와 사전예고 없이 연막탄을 갑자기 회수해 피해자가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박 대표가 보호장구 없이 연막탄을 터뜨린 뒤 손에 들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연막탄이 꺼진 뒤에야 인지했다고 항변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