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류삼영 "징계위에서 직무명령이 합법적이고 타당한지 다툴 것"

[현장영상+] 류삼영 "징계위에서 직무명령이 합법적이고 타당한지 다툴 것"

2022.12.08. 오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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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 정부 들어 추진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잠시 뒤에 열릴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앞서,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류 총경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류삼영 총경]
류삼영 총경입니다.

오늘 저는 경찰청에 저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저의 징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10월 2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면서 유족과 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 등 상응한 책임을 묻겠지만 잘못된 시스템은 지금 고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시스템과 관련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고 국민의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국이 신설됨으로써 경찰 인사권을 장악하고 경찰청장을 지휘 통제하게 되면 우리 경찰의 관심이 그동안은 국민을 향해 있었는데 국민을 등지고 권력을 가진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찰국이 신설되고 경찰의 인사권과 지휘 통제권이 행안부 장관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지난 10월 29일 우리 경찰의 경비 행태는 기존의 국민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던 그런 충분한 경력 배치를 떠나서 경호경비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해서 이번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염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 다시 또 이와 같은 큰일이 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과연 행안부 장관이 우리 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인사권을 장악하는 이 시스템이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국회와 국민 각계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징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니까 생략을 드리고 저의 징계에 대한 경찰관 대부분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도 국정감사장에서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경찰청인권위원회에서도 징계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국민의 과반수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경찰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한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더구나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는 경징계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저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를 한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심각히 벗어난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징계위원회 출석해서 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고 부당한 징계 결과가 있다면 소청,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계속 바로잡아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면서 유족과 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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