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文 보고문건' 제시...한동훈 "文, 대북송금 땐 DJ 책임 말해"

서훈, '文 보고문건' 제시...한동훈 "文, 대북송금 땐 DJ 책임 말해"

2022.12.07.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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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020년 9월 22일 사건 관련 첫 서면보고
북한군 구조 정황…서훈, 심문 때 보고 문건 제시
서훈 측 "취득한 첩보 바탕으로 최선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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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을 구속심사 당시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의 최종 승인자를 자처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故 이대준 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사건 관련 첫 서면보고를 받습니다.

이 씨가 숨지기 전 상황으로, 문건에는 상황 개요와 함께 북한군의 구조 정황도 일부 담겨있는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보고서 사본을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고인이 구조될 거로 생각했고, 당시로써는 취득한 첩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선은 다시 최종 승인자를 자처한 문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는 문 전 대통령의 공개적인 비판에도 원론적인 대답으로 말을 아껴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1일) :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며 몇 마디를 보탰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과거 대북송금 특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책임을 말하지 않았느냐며 과거 발언까지 소환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문 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게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거로 전 기억하는데요.]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특검법 공포 즈음 진행된 한 인터뷰에서 유감스럽게도 김 전 대통령이 관여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수사가 마무리됐을 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뚜렷한 범죄혐의 없이 가볍고 쉽게 할 수 없다며 강하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이 굳이 인터뷰의 한 대목만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발언한 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치적 부담을 떠나 원칙대로 하겠다는 강경 의지를 내비친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수사팀은 신중과 절제라는 기존 계획과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우선 남은 구속기간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첩보수집부터 자진월북 발표까지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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