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비극' 반복되는데...'전담 인력·지원 문턱' 한계는 여전

[앵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가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위기 정보'를 늘려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장 발굴 인력과 지원 문턱의 한계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강보험료는 1년 넘게 밀렸고, 통신비 등도 반년 가량 내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근 주민 (지난달 25일) : (요금 고지서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서 다 못 들어가서 바닥에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때문에, 숨진 모녀는 정부가 매년 파악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이틀 뒤, 이번엔 인천 서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이는 40대 부부와 10대 형제의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두 비극을 전후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불행이 반복되는 걸 막겠다며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단전이나 단수 등 위기 가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33종에서 44종으로 늘리는 등 더 촘촘하게 관리해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24일) : (목표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선 위기 가구를 정확히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에 대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며….]

하지만 전담 인력 확충이 전제되지 않으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해 고위험가구에 편입된 대상자는 130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규모가 20% 넘게 늘었지만, 담당 공무원 수는 1.6% 느는 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전문 직렬인 사회복지직은 70% 정도고,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최현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이나 사회 복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위기 가구들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52만 3천여 명이 새로 정부의 레이더망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등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받게 된 비율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성철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공적 지원과 관련해) 너무 낮고 과도한 선정 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실제 발굴해도 발굴돼도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붙인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8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비극은 꾸준히 되풀이되는 상황.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계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