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13년을 끌어온 손해배상 소송이 있습니다.
쌍용차 파업 얘기입니다.
그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조원은 30명이 넘습니다.
구조조정에 반발해 시작했던 노조의 파업.
당시 경찰의 진압 장면입니다.
물대포가 등장했고, 곳곳에서 화염이 피어올랐습니다.
헬기에서는 최루액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노동자들도 건물을 점거하고 새총을 발사하며 저항했죠.
경찰은 불법 파업이라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1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들이 다치고, 헬기나 기중기 같은 장비가 망가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때 노동자들을 돕자며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전달한 게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노란 봉투법의 바탕이기도 합니다.
너무 과도하다는 노조의 항변에 원심 재판부는 노조 측의 배상 책임이 크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헬기 진압은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한 노조와 경찰의 대치 장면입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노조 간부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노동자들이 국가에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헬기와 기중기와 관련한 손해액이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노조 측에 너무 과한 책임을 물렸다는 취지로, 특히 경찰의 헬기 진압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장비를 사용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뿌리거나 하강풍을 쏜 건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큰 만큼, 당시 노동자의 대항은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경찰도 공권력 남용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법원 판단은 끝까지 받아보겠다며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김득중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 13년 동안 쌍용차 노동자에게 기나긴 고통을 준 만큼 빠르게 지금이라도 본인 스스로가 고통의 시간을 끝낼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불법 농성진압에서의 경찰 직무수행의 재량 범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며 그 의의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또 불법 집회라 해도 과잉진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폭행의 고의가 없다. 따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적 결론은 나왔지만, 뒤끝은 남았네요.
당시 수사팀은 "사과해라", 한동훈 장관은 "성찰이 우선이다", 입장들이 엇갈립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공모해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여권 인사 관련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팀 소속이던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자, 당시 1차장 검사로 한 장관을 수사하다 정 위원과 함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이정현 연구위원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위원은 정 연구위원을 부당하게 기소하는 데에 관여한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 있는 이들이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죄를 선고한 2심 역시 당시 정 연구위원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맞섰습니다.
[앵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사건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여억 원,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대장동 일당, 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고요,
남욱 변호사에게는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증거도 없는 표적수사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강원을 쑥대밭으로 만든 산불,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강원도 강릉 옥계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동해시까지 번져 그야말로 새카맣게 다 타버렸는데요,
방화였습니다.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60대 주민이 지른 불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죽자고 결심했고, 불을 질렀다" 진술했습니다.
이 불로 그의 어머니는 숨졌고요, 어머니의 몸에서는 수면제와 제초제 성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도심 전체가 화염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나무는 재로 변했습니다.
건물도 무너져내렸습니다.
사라진 숲은 축구장 6,000개 면적에 이르고, 불에 탄 주택은 여든 채가 넘습니다.
집계된 피해액은 394억 원.
산불 원인은 마을 주민 방화였습니다.
이 씨의 80대 어머니도 이때 숨졌습니다.
그런데 숨진 어머니 부검 결과, 수면제와 제초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에서 이 씨는 "어머니와 같이 죽자고 결심했고, 이후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어머니 제사라도 지내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쌍용차 파업 얘기입니다.
그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조원은 30명이 넘습니다.
구조조정에 반발해 시작했던 노조의 파업.
당시 경찰의 진압 장면입니다.
물대포가 등장했고, 곳곳에서 화염이 피어올랐습니다.
헬기에서는 최루액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노동자들도 건물을 점거하고 새총을 발사하며 저항했죠.
경찰은 불법 파업이라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1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들이 다치고, 헬기나 기중기 같은 장비가 망가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때 노동자들을 돕자며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전달한 게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노란 봉투법의 바탕이기도 합니다.
너무 과도하다는 노조의 항변에 원심 재판부는 노조 측의 배상 책임이 크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헬기 진압은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한 노조와 경찰의 대치 장면입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노조 간부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노동자들이 국가에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헬기와 기중기와 관련한 손해액이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노조 측에 너무 과한 책임을 물렸다는 취지로, 특히 경찰의 헬기 진압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장비를 사용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뿌리거나 하강풍을 쏜 건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큰 만큼, 당시 노동자의 대항은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경찰도 공권력 남용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법원 판단은 끝까지 받아보겠다며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김득중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 13년 동안 쌍용차 노동자에게 기나긴 고통을 준 만큼 빠르게 지금이라도 본인 스스로가 고통의 시간을 끝낼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불법 농성진압에서의 경찰 직무수행의 재량 범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며 그 의의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또 불법 집회라 해도 과잉진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폭행의 고의가 없다. 따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적 결론은 나왔지만, 뒤끝은 남았네요.
당시 수사팀은 "사과해라", 한동훈 장관은 "성찰이 우선이다", 입장들이 엇갈립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공모해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여권 인사 관련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팀 소속이던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자, 당시 1차장 검사로 한 장관을 수사하다 정 위원과 함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이정현 연구위원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위원은 정 연구위원을 부당하게 기소하는 데에 관여한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 있는 이들이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죄를 선고한 2심 역시 당시 정 연구위원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맞섰습니다.
[앵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사건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여억 원,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대장동 일당, 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고요,
남욱 변호사에게는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증거도 없는 표적수사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강원을 쑥대밭으로 만든 산불,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강원도 강릉 옥계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동해시까지 번져 그야말로 새카맣게 다 타버렸는데요,
방화였습니다.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60대 주민이 지른 불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죽자고 결심했고, 불을 질렀다" 진술했습니다.
이 불로 그의 어머니는 숨졌고요, 어머니의 몸에서는 수면제와 제초제 성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도심 전체가 화염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나무는 재로 변했습니다.
건물도 무너져내렸습니다.
사라진 숲은 축구장 6,000개 면적에 이르고, 불에 탄 주택은 여든 채가 넘습니다.
집계된 피해액은 394억 원.
산불 원인은 마을 주민 방화였습니다.
이 씨의 80대 어머니도 이때 숨졌습니다.
그런데 숨진 어머니 부검 결과, 수면제와 제초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에서 이 씨는 "어머니와 같이 죽자고 결심했고, 이후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어머니 제사라도 지내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