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대재해 로드맵, 기업 규제 완화·노동자 통제 강화한 개악"

정부가 내놓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양대 노총이 기업 규제만 완화한 것이라며 입을 모아 비판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강화됐지만, 평가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노력을 수사자료에 적시하게 해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되고 작업 중지 완화와 노동자 처벌 등 경영계가 요구하던 내용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며 처벌 대상을 축소한 개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기업에 대한 처벌과 감독은 완화하고 노동자의 의무와 통제만 강화한 데다 건설업과 하청노동자,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가 '자율 규제'의 좋은 예로 든 영국은 산업안전법 위반 관련 기소율과 처벌이 한국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도록 계속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