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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한찬수 한국 시멘트협회 홍보협력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됐습니다. 일단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부터 시작됐는데요.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데 물류 중단을 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 공격도 지적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업계 얘기 먼저 들어보고 이어서 화물연대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찬수 한국 시멘트협회 홍보협력팀장부터 연결합니다. 팀장님 나와계시죠?
[한찬수]
안녕하세요?
[앵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찬수]
일단 24일날 정확히 표현하자면 집단운송거부고요. 운송거부에 돌입한 이래 거의 출하가 중단된 상황이고 특히 수도권의 출하기지에서는 거의 전면 중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방침을 천명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극히 일부지만 경찰병력의 호위 하에 일부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워낙 작아서요. 현재 레미콘 공장이나 건설현장에 원활하게 시멘트 물량을 공급하는 데는 솔직히 턱없이 부족한 물량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수도권은 거의 전면 중단 상태로 봐야 하지만 일부 출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사장 셧다운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혹시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한찬수]
글쎄요, 그건 일부의 주장일 뿐일 테고요. 통상적으로 최종 시멘트를 사용하는 소비지인 레미콘현장하고 건설현장은 보통 이틀, 최장 한 3일 정도의 시멘트 비축분을 보유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4일날 시작을 했으니까요, 목요일이니까 목, 금 이틀 동안에는 출하가 전면 중단됐었으니까 가지고 있는 비축분을 활용을 했을 테고요. 주말에는 공사가 쉬었을 테니까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부족 현상으로 인한 공사장 가동의 어려움이라든가 조업의 중단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부가 일단 시멘트 업계에 가장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어제고요. 어제나 오늘 혹시 현장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찬수]
아무튼 명령서를 송달하는 과정이니까요. 화물연대 소속 차주이시건 아니면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비운송기사분들이든 간에 송달 명령서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테고. 그리고 특히 잘 아시다시피 화물연대 소속에 계시는 분들이 운송거부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차주분들의 운송행위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을 비춰봤을 때 위협을 느껴서 운송을 포기하거나 눈치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령서를 송달되는 게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그때 상황이 지금하고는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지금 동요하는 움직임도 있습니까?
[한찬수]
아직은 상황을 파악해 봐야 되고요. 저도 지금 공장을 내려가고 있다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저께 산업부 이창양 장관님께서 아시아시멘트 제천 공장을 방문하셔서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 회장님하고 아시아시멘트 대표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올라가시는 길에 저희도 뒤따라 올라가는데 보니까 휴게소하고 주유소에 BCT 차량들이 많이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본인들은 시멘트를 나르고 싶은데 화물연대 과거 행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춰봤을 때 상당히 두렵고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업무개시명령을 왜 시멘트 업계에 우선적으로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찬수]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체 화물자동차 45만 대 중에 시멘트를 운반하는 BCT 차량은 3000대입니다. 그중에 화물연대 소속은 1000대도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 45만 대 중에 겨우 1000대가 운송거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업무명령을 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저희 시멘트가 기간산업이다 보니까 단순히 시멘트 업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미콘 업계나 최종적으로 건설업계, 건설업계는 또 공기 지연에 따른 보상금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을 앞두고 있는데 전국의 일용직 노동자가 상시적으로 매일 70만 명 되시는데 그분들 일당을 대략 18만 원으로 잡았을 때 이분들이 하루에 전체 일당의 손실이 한 12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적은 수의 시멘트 차량 운송거부를 통해서 국가경제 그리고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은 절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효과, 그걸 과거에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업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들어주십시오.
[한찬수]
일단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파업이 아닙니다. 명분 없는 집단이기주의에 따르는 불법 운송거부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 화물연대는 정식 노조가 아니라 저희 시멘트가 또 운반해 달라고 요청한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들의 권익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동법으로 보호받는 파업이 아니라는 부분들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있고요. 흔히 미디어에서 편의상 파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집단운송거부로 표현해야 맞고요.
특히 불법 행위라고 저희가 규정한 이유가 또 그중에 뭐냐 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일반 차주들의 생계를 위한 운송행위까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시멘트 BCT 쪽에서는 서로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극단적인 상황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부산이나 이런 데서는 쇠구슬까지 던졌다는 부분이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 그런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을 보장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치킨 점주들이 치킨값 올려달라고 그걸 관철하기 위해서 양계장을 봉쇄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치킨 사업주분들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실 리는 없겠지만 그런 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잠시 후에 저희가 화물연대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게 안전운임제입니다. 사실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행을 하면 화물연대도 좋지만 업체도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찬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좋은 거고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전운임제라는 건 화물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저도 포함되고, 저도 지금 출장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운전자가 가져야 될 기본 소양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적게 받으니까 안전운전이 안 된다? 돈을 많이 받아서 과적, 과속이 개선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며칠 전에 국토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및 논의 사항 자료에도 보면 안전운임제 도입 후 3년간 교통사고 건수는 11.5% 감소했지만 사업용 차는 오히려 8%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 해당 기관의 화물차주의 운임료 부담은 30%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들은. 저희는 3년간 거의 한 물류비가 1200억 정도 늘었다고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화물연대가 안전운전으로 인해서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는 교통연구원조차 제가 듣기로는 지난 3년간의 운전 통계를 가지고 연구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더 많은 기간과 실증적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운임제, 그러니까 안전운전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안전운전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저희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운송사한테 저희 시멘트 화물을 운송해 달라고 맡기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차원, 그리고 대전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무조건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안전운임제가 안전운임만을 올린다고 해서 그런 효과를 낸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예정대로 적용하고 새롭게 화주하고 운송사하고 화물기사분들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화물연대가 주장하시는 물류 선진화의 취지에 맞는 진정한 상생을 위한 안전운임과 관련된, 운임과 관련된 제도를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물연대가 늘 주장하는 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 종료되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인 화물연대 관계자도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어서요. 오늘 팀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생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찬수 한국시멘트협회 홍보협력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찬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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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한찬수 한국 시멘트협회 홍보협력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됐습니다. 일단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부터 시작됐는데요.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데 물류 중단을 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 공격도 지적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업계 얘기 먼저 들어보고 이어서 화물연대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찬수 한국 시멘트협회 홍보협력팀장부터 연결합니다. 팀장님 나와계시죠?
[한찬수]
안녕하세요?
[앵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찬수]
일단 24일날 정확히 표현하자면 집단운송거부고요. 운송거부에 돌입한 이래 거의 출하가 중단된 상황이고 특히 수도권의 출하기지에서는 거의 전면 중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방침을 천명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극히 일부지만 경찰병력의 호위 하에 일부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워낙 작아서요. 현재 레미콘 공장이나 건설현장에 원활하게 시멘트 물량을 공급하는 데는 솔직히 턱없이 부족한 물량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수도권은 거의 전면 중단 상태로 봐야 하지만 일부 출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사장 셧다운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혹시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한찬수]
글쎄요, 그건 일부의 주장일 뿐일 테고요. 통상적으로 최종 시멘트를 사용하는 소비지인 레미콘현장하고 건설현장은 보통 이틀, 최장 한 3일 정도의 시멘트 비축분을 보유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4일날 시작을 했으니까요, 목요일이니까 목, 금 이틀 동안에는 출하가 전면 중단됐었으니까 가지고 있는 비축분을 활용을 했을 테고요. 주말에는 공사가 쉬었을 테니까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부족 현상으로 인한 공사장 가동의 어려움이라든가 조업의 중단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부가 일단 시멘트 업계에 가장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어제고요. 어제나 오늘 혹시 현장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찬수]
아무튼 명령서를 송달하는 과정이니까요. 화물연대 소속 차주이시건 아니면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비운송기사분들이든 간에 송달 명령서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테고. 그리고 특히 잘 아시다시피 화물연대 소속에 계시는 분들이 운송거부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차주분들의 운송행위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을 비춰봤을 때 위협을 느껴서 운송을 포기하거나 눈치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령서를 송달되는 게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그때 상황이 지금하고는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지금 동요하는 움직임도 있습니까?
[한찬수]
아직은 상황을 파악해 봐야 되고요. 저도 지금 공장을 내려가고 있다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저께 산업부 이창양 장관님께서 아시아시멘트 제천 공장을 방문하셔서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 회장님하고 아시아시멘트 대표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올라가시는 길에 저희도 뒤따라 올라가는데 보니까 휴게소하고 주유소에 BCT 차량들이 많이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본인들은 시멘트를 나르고 싶은데 화물연대 과거 행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춰봤을 때 상당히 두렵고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업무개시명령을 왜 시멘트 업계에 우선적으로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찬수]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체 화물자동차 45만 대 중에 시멘트를 운반하는 BCT 차량은 3000대입니다. 그중에 화물연대 소속은 1000대도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 45만 대 중에 겨우 1000대가 운송거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업무명령을 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저희 시멘트가 기간산업이다 보니까 단순히 시멘트 업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미콘 업계나 최종적으로 건설업계, 건설업계는 또 공기 지연에 따른 보상금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을 앞두고 있는데 전국의 일용직 노동자가 상시적으로 매일 70만 명 되시는데 그분들 일당을 대략 18만 원으로 잡았을 때 이분들이 하루에 전체 일당의 손실이 한 12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적은 수의 시멘트 차량 운송거부를 통해서 국가경제 그리고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은 절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효과, 그걸 과거에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업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들어주십시오.
[한찬수]
일단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파업이 아닙니다. 명분 없는 집단이기주의에 따르는 불법 운송거부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 화물연대는 정식 노조가 아니라 저희 시멘트가 또 운반해 달라고 요청한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들의 권익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동법으로 보호받는 파업이 아니라는 부분들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있고요. 흔히 미디어에서 편의상 파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집단운송거부로 표현해야 맞고요.
특히 불법 행위라고 저희가 규정한 이유가 또 그중에 뭐냐 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일반 차주들의 생계를 위한 운송행위까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시멘트 BCT 쪽에서는 서로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극단적인 상황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부산이나 이런 데서는 쇠구슬까지 던졌다는 부분이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 그런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을 보장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치킨 점주들이 치킨값 올려달라고 그걸 관철하기 위해서 양계장을 봉쇄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치킨 사업주분들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실 리는 없겠지만 그런 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잠시 후에 저희가 화물연대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게 안전운임제입니다. 사실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행을 하면 화물연대도 좋지만 업체도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찬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좋은 거고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전운임제라는 건 화물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저도 포함되고, 저도 지금 출장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운전자가 가져야 될 기본 소양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적게 받으니까 안전운전이 안 된다? 돈을 많이 받아서 과적, 과속이 개선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며칠 전에 국토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및 논의 사항 자료에도 보면 안전운임제 도입 후 3년간 교통사고 건수는 11.5% 감소했지만 사업용 차는 오히려 8%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 해당 기관의 화물차주의 운임료 부담은 30%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들은. 저희는 3년간 거의 한 물류비가 1200억 정도 늘었다고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화물연대가 안전운전으로 인해서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는 교통연구원조차 제가 듣기로는 지난 3년간의 운전 통계를 가지고 연구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더 많은 기간과 실증적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운임제, 그러니까 안전운전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안전운전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저희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운송사한테 저희 시멘트 화물을 운송해 달라고 맡기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차원, 그리고 대전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무조건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안전운임제가 안전운임만을 올린다고 해서 그런 효과를 낸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예정대로 적용하고 새롭게 화주하고 운송사하고 화물기사분들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화물연대가 주장하시는 물류 선진화의 취지에 맞는 진정한 상생을 위한 안전운임과 관련된, 운임과 관련된 제도를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물연대가 늘 주장하는 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 종료되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인 화물연대 관계자도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어서요. 오늘 팀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생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찬수 한국시멘트협회 홍보협력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찬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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