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사회경제지표 구축...취약 계층 신속히 파악해 선제 대응"

[현장영상+] "사회경제지표 구축...취약 계층 신속히 파악해 선제 대응"

2022.11.28.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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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부터 2가 개량 백신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단일화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감염병 유행 시 방역 대책의 기준이 될 사회경제적 지표를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석철 /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홍석철 위원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는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의 사람의 질을 낮추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병상가동률 등 방역·의료 지표를 중심으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왔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위기에서 시작된 사회, 경제적 위기와 파급 영향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대응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자문위원회에서는 감염병 위기와 방역정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회경제지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사회경제지표 모니터링을 구축하는 것은 감염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피해와 고통을 받는 위기계층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방역정책 의사결정 시 감염병 위험과 방역정책의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자문위원회에서는 크게 3개 영역에서단기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회, 경제지표 10개를 선정하고 예비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첫째, 경제 영역에서는 소비지출, 일자리,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사회 영역에서는 위기 가구, 사회고립, 의료접근성, 교육환경, 인구동향의 변화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용성 및 위기인식 영역에 서는 인구이동과 위험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비 연구 결과 감염병 위기 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정책은 사회경제의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각 지표의 변화는 감염병 유행 특성, 방역과 지원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다양한 대내외적 요인의 복합적 결과이기 때문에 인과성과 기여도를 엄밀하게 밝히는 것은 향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런 지표의 활용은 저희가 살펴본 다양한 지표들 중에서 주요 지표 사례를 그래프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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