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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가 진행에 서툴렀던 점 양해 말씀드리고 대책에 대해서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박 앵커가 읽었듯이 세 모녀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소개부터 해 주시죠.
[조규홍]
우선 저희가 어제 발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위기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하고 발굴한 위기 가구에 대해서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완, 지원하겠다는 것이 큰 줄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발굴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 입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스템상 위기 관련 정보를 34종을 입수하고 있는데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위주로 그거를 44종까지 확대를 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위기 가구를 선정하는 모델을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스템 이외에 현장에서 직접 어려우신 분들을 접촉하시는 의료사회복지사 또 집배원 분들에게 관련 정보를 입수를 하고요. 또 공적 체계로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과도 협력을 해서 발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기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해서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로 요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 장관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저희가 전해 드렸던 기사도 알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아까 창천동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는 포하며이 돼 있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이런 경우 어떻게 이어가서 들으면 될까요?
[조규홍]
이게 매우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지난 7월에 있었던 수원 세 모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위기 가구라고 선정은 했는데 막상 지원을 해드리러 갔더니 살고 계신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또 연락처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실제 지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직접 사시는 곳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선 행안부에서 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위기가구가 실제 그 주소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통신사,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를 저희가 입수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근거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지 안 살고 계시는지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경찰이나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강제 개문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만들 계획입니다.
[앵커]
조사 방법도 다양화하고 또 구체적인 절차도 만드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보 종류도 늘리고 분석 방식도 바꾼다는 이야기죠?
[조규홍]
일단 정보의 양도 확보하고 질도 높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는 건강보험의 연체기간만 저희가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분이 암이나 중증질환, 희귀성 난치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그 정보도 같이 입수해서 저희가 위기가구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연체 정보뿐만 아니라 질병, 고용, 은행 채무 정보까지 저희가 입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입수하는 주기를 두 달에서 한 달로 축소를 해서 최신 정보를 입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런 정보를 토대로 발굴한 모델이 중요한데요.
이때까지 모델을 전국적으로 동일한 모델을 썼는데 이제는 대도시, 중도시, 농어촌 이렇게 모델도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개인 중심에서 세대 중심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지자체에서 의욕적이신 분들은 자체 모델도 개발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보도 제공하고 협조할 계획입니다.
[앵커]
촘촘한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말씀 쭉 들어봤는데 결국 이런 내용도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력 충원이라든지 지원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마련돼 있나요?
[조규홍]
일단 복지 서비스 확충은 정부가 제출하는 2023년 예산안에 잘 반영이 돼 있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물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모든 복지 급여의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사상 최고인 5.47%까지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긴급할 때 필요하신 긴급복지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비 지출이 너무 많은 분들한테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도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인 장애인, 어르신,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또 공적 자원만으로는 위기가구를 돕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기가구가 발생을 하면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해서 보다 촘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앵커]
또 요즘에 복지 분야 중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자립준비청년, 보육시설에서 바로 나와서 자립을 해야 되는 청년들인데 청년들 2명 중에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 이런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조규홍]
우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다달이 지원해 드리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도 1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신 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주거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깨끗한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정도 우선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부담도 낮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인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인력을 확충하고요. 그다음에 또 자립청년 스스로가 멘토가 되는 그러한 자조모임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앵커]
아까 심리적 지원이라는 말씀이 크게 들렸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재원 마련 아니겠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조규홍]
자립준비청년에 필요한 재원이 내년에는 한 570억 되는데 이미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제 발표한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해서는 한 연간 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또 소요가 발생한 것이 있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70억 정도 수준을 증액을 해 주셔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과정에서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앵커]
또 복지부 장관님 나오셨으니까 코로나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텐데요. 지금 겨울철 재유행 대비해서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개량 백신 접종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률이 많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비책이 있습니까?
[조규홍]
접종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이미 한 번 걸리셨던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백신 효과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또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잦은 접종에 따른 피로도가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다시 접종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에 걸리셨거나 백신을 맞으셨어도 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감염예방효과가 떨어지고 특히 새로운 변이에 대한 대응력은 무척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2월 18일까지 집중접종기간을 설정을 해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고요.
아시다시피 접종 간격을 또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을 했습니다. 저도 기간 단축에 따라 다음 주에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시는 거주자, 종사자분들은 꼭 맞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재유행 상황에서 어려운 질문이기는 하지만 지금 실내 마스크 착용 언제 벗을 것이냐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재유행 끝나면 벗을 수 있는 겁니까?
[조규홍]
늘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 예방효과, 그다음에 국민의 편의 등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전문가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겨울철 재유행이 안전하게 넘어간다면 마스크 벗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리고 전 국민이 이해관계자이지만 또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부분, 국민연금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집중적인 질문 받으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OECD에서 권고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이고 지금 세대 불편을 줄이는 방안인데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장관님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까?
[조규홍]
OECD에서 권고하신 것은 저희가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그렇지만 전문가에는 의견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 개혁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겁니다.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에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되고 또 적정한 노후 소득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저희가 현재 재정 재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재계산이라 하면 장기적인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이 얼마 정도 부족한지, 그래서 보험료를 얼마나 더 걷어야 되는지를 추정하는 건데 이 추정하는 추정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개혁안을 딱 제시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벗어나서 국민들과 같이 개혁안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국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금특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연금특위 말씀하셔서 늑창 출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국회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조규홍]
지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자문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고요. 문제는 그래도 국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약자 복지 문제부터 국민연금까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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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가 진행에 서툴렀던 점 양해 말씀드리고 대책에 대해서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박 앵커가 읽었듯이 세 모녀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소개부터 해 주시죠.
[조규홍]
우선 저희가 어제 발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위기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하고 발굴한 위기 가구에 대해서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완, 지원하겠다는 것이 큰 줄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발굴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 입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스템상 위기 관련 정보를 34종을 입수하고 있는데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위주로 그거를 44종까지 확대를 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위기 가구를 선정하는 모델을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스템 이외에 현장에서 직접 어려우신 분들을 접촉하시는 의료사회복지사 또 집배원 분들에게 관련 정보를 입수를 하고요. 또 공적 체계로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과도 협력을 해서 발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기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해서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로 요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 장관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저희가 전해 드렸던 기사도 알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아까 창천동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는 포하며이 돼 있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이런 경우 어떻게 이어가서 들으면 될까요?
[조규홍]
이게 매우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지난 7월에 있었던 수원 세 모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위기 가구라고 선정은 했는데 막상 지원을 해드리러 갔더니 살고 계신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또 연락처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실제 지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직접 사시는 곳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선 행안부에서 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위기가구가 실제 그 주소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통신사,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를 저희가 입수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근거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지 안 살고 계시는지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경찰이나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강제 개문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만들 계획입니다.
[앵커]
조사 방법도 다양화하고 또 구체적인 절차도 만드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보 종류도 늘리고 분석 방식도 바꾼다는 이야기죠?
[조규홍]
일단 정보의 양도 확보하고 질도 높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는 건강보험의 연체기간만 저희가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분이 암이나 중증질환, 희귀성 난치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그 정보도 같이 입수해서 저희가 위기가구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연체 정보뿐만 아니라 질병, 고용, 은행 채무 정보까지 저희가 입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입수하는 주기를 두 달에서 한 달로 축소를 해서 최신 정보를 입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런 정보를 토대로 발굴한 모델이 중요한데요.
이때까지 모델을 전국적으로 동일한 모델을 썼는데 이제는 대도시, 중도시, 농어촌 이렇게 모델도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개인 중심에서 세대 중심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지자체에서 의욕적이신 분들은 자체 모델도 개발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보도 제공하고 협조할 계획입니다.
[앵커]
촘촘한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말씀 쭉 들어봤는데 결국 이런 내용도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력 충원이라든지 지원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마련돼 있나요?
[조규홍]
일단 복지 서비스 확충은 정부가 제출하는 2023년 예산안에 잘 반영이 돼 있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물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모든 복지 급여의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사상 최고인 5.47%까지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긴급할 때 필요하신 긴급복지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비 지출이 너무 많은 분들한테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도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인 장애인, 어르신,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또 공적 자원만으로는 위기가구를 돕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기가구가 발생을 하면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해서 보다 촘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앵커]
또 요즘에 복지 분야 중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자립준비청년, 보육시설에서 바로 나와서 자립을 해야 되는 청년들인데 청년들 2명 중에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 이런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조규홍]
우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다달이 지원해 드리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도 1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신 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주거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깨끗한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정도 우선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부담도 낮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인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인력을 확충하고요. 그다음에 또 자립청년 스스로가 멘토가 되는 그러한 자조모임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앵커]
아까 심리적 지원이라는 말씀이 크게 들렸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재원 마련 아니겠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조규홍]
자립준비청년에 필요한 재원이 내년에는 한 570억 되는데 이미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제 발표한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해서는 한 연간 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또 소요가 발생한 것이 있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70억 정도 수준을 증액을 해 주셔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과정에서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앵커]
또 복지부 장관님 나오셨으니까 코로나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텐데요. 지금 겨울철 재유행 대비해서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개량 백신 접종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률이 많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비책이 있습니까?
[조규홍]
접종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이미 한 번 걸리셨던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백신 효과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또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잦은 접종에 따른 피로도가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다시 접종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에 걸리셨거나 백신을 맞으셨어도 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감염예방효과가 떨어지고 특히 새로운 변이에 대한 대응력은 무척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2월 18일까지 집중접종기간을 설정을 해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고요.
아시다시피 접종 간격을 또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을 했습니다. 저도 기간 단축에 따라 다음 주에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시는 거주자, 종사자분들은 꼭 맞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재유행 상황에서 어려운 질문이기는 하지만 지금 실내 마스크 착용 언제 벗을 것이냐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재유행 끝나면 벗을 수 있는 겁니까?
[조규홍]
늘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 예방효과, 그다음에 국민의 편의 등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전문가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겨울철 재유행이 안전하게 넘어간다면 마스크 벗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리고 전 국민이 이해관계자이지만 또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부분, 국민연금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집중적인 질문 받으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OECD에서 권고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이고 지금 세대 불편을 줄이는 방안인데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장관님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까?
[조규홍]
OECD에서 권고하신 것은 저희가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그렇지만 전문가에는 의견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 개혁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겁니다.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에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되고 또 적정한 노후 소득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저희가 현재 재정 재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재계산이라 하면 장기적인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이 얼마 정도 부족한지, 그래서 보험료를 얼마나 더 걷어야 되는지를 추정하는 건데 이 추정하는 추정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개혁안을 딱 제시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벗어나서 국민들과 같이 개혁안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국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금특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연금특위 말씀하셔서 늑창 출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국회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조규홍]
지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자문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고요. 문제는 그래도 국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약자 복지 문제부터 국민연금까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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