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검찰 출석...윗선 수사 속도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검찰 출석...윗선 수사 속도

2022.11.24.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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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유족과 국가정보원 등의 고발이 잇따른 지 다섯 달 만에,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윗선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서훈 전 실장이 지금 그곳에서 조사받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아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애초 어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조사 일정이 미리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날짜를 오늘로 다시 조율했습니다.

비공개로 출석해 서 전 실장의 모습이 취재진에게 목격되진 않았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을 부른 건 지난 6월 고 이대준 씨 유족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다섯 달 만입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재작년 고인이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월북 결론을 내린 경위와 관계기관에 이와 배치되는 기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안보실 주도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고인의 자진 월북 결론이 결정됐고, 이후 이와 배치되는 정보는 삭제하도록 정부기관에 지시가 내려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회의에선 '보안 유지'가 강조됐고, 회의 이후 국방부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밈스에서 관련 기밀 60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기자]
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이 고인이 월북하려 했다고 몰아간 적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며,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당시 자진 월북 결론을 내는 과정에 위법은 없었고, 정부 기관에 대해 부당하게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적도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관련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할 때도, 검찰은 영장에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를 앞두고 지난주 서주석 전 차장을 사흘 연속 불러 조사했고, 당시 합동참모본부에서 정보 담당 업무를 맡았던 육군 소장도 불러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서 전 실장 조사를 계기로 관련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혜린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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