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사기 범죄 양형기준' 논의...전화금융사기도 포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양형위는 내일(29일) 131차 회의를 열고,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의 범위와 유형 분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처벌 기준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반영할지 등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련 양형기준이 지난 2011년 설정된 뒤 권고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았다면서, 달라진 범죄양상과 국민인식을 반영해 수정 대상으로 결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권고 형량을 높일지 등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