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주석 소환...'文 정부' 윗선 조사 본격화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인데, 서 전 차장을 시작으로 윗선 조사가 본격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가 검찰에 불려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 전 차장은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고인의 자진 월북 결론을 정하고, 이와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하도록 정부기관에 지시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을 상대로 북한군 피격 이후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의 사망 다음 날 안보실이 개최한 관계장관회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보안 유지'가 강조됐는데 감사원 조사 결과, 회의 이후 국방부는 군사정보체계에서 관련 군사기밀 60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정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나란히 구속됐지만, 지금은 모두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더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서 전 장관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신병확보와 함께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윗선 조사를 이어가려던 수사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저 기소를 서두를 이유가 사라진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게 불가능해진 만큼 당장 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감사원에서 넘어온 자료도 추가로 살펴보며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주석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계기로 윗선 수사에 속도가 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훈 전 실장은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도 고발된 상태인데, 관련 수사는 지난달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사 이후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