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 만만한가" 일선 경찰 불만 폭발...행안부·서울시에는 법리 검토만

[앵커]
이태원 인파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부터 경찰 수사가 현장 인력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비판과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나 서울시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만 하고 있는데 이른바 '윗선'을 섣불리 건드릴 수 없다고 보는 게 현 특수본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 1일.

최근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등을 압수수색 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난 상황에서 수사는 일선 경찰과 소방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반면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선 여전히 법리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 안에서는 특별수사본부가 일선 현장에만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정치권이 너무 경찰 책임으로만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국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야말로 재난과 국민안전의 책임자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한 예로 특수본이 용산경찰서 정보과의 '인파 우려 보고서 원본 삭제' 의혹 수사에 집중하는 걸 들고 있습니다.

성과를 위해 마치 일선 경찰서가 보고서 자체를 은폐한 것처럼 몰아간다는 주장입니다.

한 경감급 경찰은 첩보 수집 절차에 따른 정보 보고서 처리 과정까지 문제 삼는 건 참사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수본이 비번인데도 현장에 나온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늑장 대응을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도 소방 안에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에 대해 특수본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최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관리 책임이 없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초기 논리는 윤 대통령 발언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7일) : 6시 34분에 첫 112신고가 들어올 정도 되면 그게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다만 대통령의 비판이 주로 경찰에 집중된 건 윗선 수사를 검토하는 특수본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설사 윗선을 수사한다고 해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조영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지난 8일) : (국민) 안전을 보호할 의무, 이것은 국가의 존재이고 목적임에도 비겁한 변명, 참사 수준의 사고라는 말장난, 책임 회피, 꼬리 자르기로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행안부와 서울시, 용산구, 그리고 경찰과 소방 등 어느 단계에서도 기본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유무를 나중에 따지더라도 정부와 지자체 전반에 대한 수사 자체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