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건물단위 설치' 추진 검토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개별 가정'이 아닌 '건물 단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의 불법제품 단속에 한계가 있는 점과 분쇄된 음식물이 하수도로 배출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해 최근 건물 단위로 음식물 분쇄기를 도입하는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식물 분쇄기가 건물 단위로 설치되면 당국이 관리·감독하기가 쉬워집니다.

음식물 분쇄기는 지난 2012년 합법화 이후 10년간 81만 대가 넘게 팔렸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판매량은 지난 2013년엔 849대에 그쳤으나 2019년엔 21만7천여 대에 달했고 지난해엔 11만여 대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분쇄기 33개를 직접 사서 확인해보니 27개가 거름망이 설치되지 않은 등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증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인터넷쇼핑몰을 감시한 결과 미인증 분쇄기를 파는 등 분쇄기 불법판매 페이지가 4천643개에 달했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허용 여부를 둔 찬반 논란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방식에 문제가 없지 않은 데다가 분쇄기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일 복안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정부가 서둘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