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공식 출범...이원석 "재정비리 뿌리 뽑을 것"

탈세나 보조금 부정수급 같은 국가 재정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오늘 서울북부지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세금 포탈과 재산 국외 도피 등 세입 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같은 세출 범죄에 이르기까지 재정 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범죄 혐의 포착과 분석, 자금 추적을 맡는 유관기관 파견직원과,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이 협업해 범죄 발견과 수사, 불법재산 환수에 이르는 전 과정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범죄수익 박탈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 범죄의 지능화와 대형화, 국제화에 대비하고 보조금 액수와 대상이 증가하는 대신 범죄 처벌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