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맞춤지원 시행 7년간 0.6%만 이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의 핵심 제도로 지난 2016년 도입된 '개인별 지원계획'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사례는 2018년 1,503건, 2019년 1,926건, 2020년 1,711건, 2021년 1,607건, 올해 7월 기준 697건이었습니다.

2021년 기준 25만여 명인 발달장애인 인구와 비교하면 0.6%만 제도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은 당사자 또는 가족이 직접 또는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각 지역 발달장애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센터가 지자체장 승인을 거쳐 필요한 지원계획을 확정해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복지 제공 기관이 센터의 요구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복지 서비스도 부족해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