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 명의 도용에 무차별 갭투자까지...경찰, 전세 사기 340여 명 검거

[앵커]
최근 부동산 하락세로 인한 거래 가뭄 등으로 괜찮은 전셋집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두 달 동안 340여 명을 검거했는데 사기 수법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집을 나온 20대 사회초년생 15명이 함께 지내던 숙소입니다.

부산에서 이른바 '가출팸'과 지적장애인 등을 모아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들 명의로 전세대출금 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48명이 붙잡혔습니다.

금융기관 간부가 주도한 전세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가출팸' 구성원 (피해자) : 강압적으로 애들 (숙소에서) 못 나가게 했어요. 대출 끝날 때까지는 그러다가 자기 멋대로 화를 내기도 하고 욕도 하고….]

서울 당산동에서는 20대 남성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대출금 1억5천만 원을 고스란히 떼였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신축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 2천만 원만 걸어놓은 상태였는데 전세 보증금만 챙긴 뒤 곧바로 잠적했습니다.

서울 화곡동에서는 무자본으로 주택 52채를 사들인 60대 남성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100억여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고 세입자들과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 일단은 제 주변에만 열 몇 채로 알고 있고요. 경찰도 현재 50억 정도 사기 친 정황이 드러났다 (말하더라고요.)]

이처럼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두 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유사한 사례만 160여 건이 적발됐고, 관련자 34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윤승영 / 경찰청 수사국장 :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30명, 공인중개사법위반사범도 86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이 5.7배 늘었고, 구속된 사람도 열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국토부와 협업을 강화해 내년 1월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보증금 등을 10억 원 이상 보전해준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입건 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선 국가가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확대해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