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뒤 돌려받지 못한 고용·산재보험 441억 원

근로자와 사업자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잘못 낸 뒤 돌려받지 못한 고용보험금과 산재보험금이 4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에게 제출한 '고용보험·산재보험 과오납금 및 미환급금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7월까지 과오납금은 8천945억 원입니다.

이중 반환 사유가 있는데도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고용보험금 221억 원, 산재보험금 21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반환 금액은 매년 늘어서 2018년 17억, 2019년 23억 원, 2020년 38억 원 2021년에는 74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오납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료를 적기에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