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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간 뉴있저', 이번 달 주제는 '동물권'입니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은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과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짚어보겠습니다.
권희범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려동물 보유세, 생소한 개념인데요.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한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PD]
네, 최근의 논란은 앞선 말씀대로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용역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는데요.
최초의 논의는 2년 전인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내용 다룬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난 만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울 거라 예상되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다고요?
[PD]
네, 저희가 거리 설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봤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반려동물 보유세', 시민들의 생각은?
- 148명의 시민에게 물었다.
[인한솔 / 찬성, 20대 직장인 : 보유세를 거두면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게 관리가 되니까 유기 동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현동 / 반대, 40대 직장인 : (반려동물은) 사생활의 영역인데 거기에 이제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세금을 부담하는 거는 좀 과도한 그런 세금을 걷는 것 같고….]
[김지환 / 찬성, 40대 직장인 : (반려동물을 위한 사업의) 적정한 재원은 그걸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
[남희진 / 반대, 30대 직장인 : (반려동물에 대한) 많은 혜택이 없는데 보유세를 내라 이런 것들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은 어떤가요? 이에 관한 여론조사가 있나요?
[PD]
네, 지난 6월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만 18세 이상 남녀 천 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55.6%,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는 응답자가 반려동물 보유세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수준으로, 아직은 반려동물 보유세에 도입에 관한 국민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도입 검토를 예고한 만큼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결국 이번 주제를 정한 것도 권 피디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론화하기 위한 것일 텐데요. 앞서 이번에 설문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은 찬반을 넘어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던가요?
[PD]
네, 저희 제작진은 시민들에게 만약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으면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또 금액은 얼마가 적정할지 등도 물어봤습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이 세금으로 유기견 보호나 동물 복지, 동물 의료비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Q.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는다면 어디에 사용돼야 할까?
[연화연 / 찬성, 60대 자영업자 : 유기견들에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버려진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민수 / 반대, 20대 대학생 : 반려동물 통해서 얻은 거니까 아무래도 동물 복지 같은 데 사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효진 / 찬성, 30대 직장인 : 의료 시스템 같은 것도 좀 지원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반려동물 보유세, 금액은 얼마가 적절할까? (연간·마리당)
[박나예 / 반대, 20대 자영업자 : 1년에 3만 원.]
[이경숙 / 찬성, 50대 직장인 : 10만 원 정도나 그 정도 금액이면 부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현경 / 찬성, 30대 직장인 : 크면 클수록 조금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크면 클수록 한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씩. 대형견이 만약에 버려진다면 아니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좀 더 큰 피해를 주잖아요.]
Q.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유기 동물이 줄어들까?
[김지환 / 찬성, 40대 직장인 : 1년에 10만 원, 15만 원 때문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한다는 거는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유현동 / 반대, 40대 직장인 : 저는 늘어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기르고 있지만,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게 좀 상당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20대나 30대에서….]
[인한솔 / 찬성, 20대 직장인 : 네 일시적으로 늘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은 유기견을 입양하는 사람에겐 보유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보유세를 걷기보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 교육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농촌에 사는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해야 조세 형평성에 맞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PD]
네,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과 아직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하는 입장으로 나뉘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주운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장 : 책임감 있는 동물 사회 문화를 이끌고 의료 서비스 등 복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보유세로 인해서 동물을 유기하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또 다른 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허주형 / 대한수의사회 회장 : 한국에서는 아직 반려동물 문화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보유세 도입으로 인한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반려동물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고 나아가 반려동물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전체 산업들이 오히려 축소될 경향이 높습니다.]
[앵커]
네,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군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월간 뉴있저, 다음 시간엔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PD]
네, 다음 시간엔 동물 학대에 대해서 다룹니다.
지난 2020년, 동물 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여전히 잔인한 동물 학대 범죄가 범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그 원인은 뭔지, 그리고 동물 학대에 우리가 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권희범 (kwonhb054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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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뉴있저', 이번 달 주제는 '동물권'입니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은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과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짚어보겠습니다.
권희범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려동물 보유세, 생소한 개념인데요.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한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PD]
네, 최근의 논란은 앞선 말씀대로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용역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는데요.
최초의 논의는 2년 전인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내용 다룬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난 만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울 거라 예상되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다고요?
[PD]
네, 저희가 거리 설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봤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반려동물 보유세', 시민들의 생각은?
- 148명의 시민에게 물었다.
[인한솔 / 찬성, 20대 직장인 : 보유세를 거두면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게 관리가 되니까 유기 동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현동 / 반대, 40대 직장인 : (반려동물은) 사생활의 영역인데 거기에 이제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세금을 부담하는 거는 좀 과도한 그런 세금을 걷는 것 같고….]
[김지환 / 찬성, 40대 직장인 : (반려동물을 위한 사업의) 적정한 재원은 그걸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
[남희진 / 반대, 30대 직장인 : (반려동물에 대한) 많은 혜택이 없는데 보유세를 내라 이런 것들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은 어떤가요? 이에 관한 여론조사가 있나요?
[PD]
네, 지난 6월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만 18세 이상 남녀 천 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55.6%,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는 응답자가 반려동물 보유세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수준으로, 아직은 반려동물 보유세에 도입에 관한 국민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도입 검토를 예고한 만큼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결국 이번 주제를 정한 것도 권 피디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론화하기 위한 것일 텐데요. 앞서 이번에 설문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은 찬반을 넘어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던가요?
[PD]
네, 저희 제작진은 시민들에게 만약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으면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또 금액은 얼마가 적정할지 등도 물어봤습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이 세금으로 유기견 보호나 동물 복지, 동물 의료비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Q.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는다면 어디에 사용돼야 할까?
[연화연 / 찬성, 60대 자영업자 : 유기견들에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버려진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민수 / 반대, 20대 대학생 : 반려동물 통해서 얻은 거니까 아무래도 동물 복지 같은 데 사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효진 / 찬성, 30대 직장인 : 의료 시스템 같은 것도 좀 지원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반려동물 보유세, 금액은 얼마가 적절할까? (연간·마리당)
[박나예 / 반대, 20대 자영업자 : 1년에 3만 원.]
[이경숙 / 찬성, 50대 직장인 : 10만 원 정도나 그 정도 금액이면 부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현경 / 찬성, 30대 직장인 : 크면 클수록 조금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크면 클수록 한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씩. 대형견이 만약에 버려진다면 아니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좀 더 큰 피해를 주잖아요.]
Q.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유기 동물이 줄어들까?
[김지환 / 찬성, 40대 직장인 : 1년에 10만 원, 15만 원 때문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한다는 거는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유현동 / 반대, 40대 직장인 : 저는 늘어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기르고 있지만,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게 좀 상당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20대나 30대에서….]
[인한솔 / 찬성, 20대 직장인 : 네 일시적으로 늘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은 유기견을 입양하는 사람에겐 보유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보유세를 걷기보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 교육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농촌에 사는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해야 조세 형평성에 맞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PD]
네,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과 아직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하는 입장으로 나뉘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주운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장 : 책임감 있는 동물 사회 문화를 이끌고 의료 서비스 등 복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보유세로 인해서 동물을 유기하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또 다른 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허주형 / 대한수의사회 회장 : 한국에서는 아직 반려동물 문화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보유세 도입으로 인한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반려동물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고 나아가 반려동물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전체 산업들이 오히려 축소될 경향이 높습니다.]
[앵커]
네,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군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월간 뉴있저, 다음 시간엔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PD]
네, 다음 시간엔 동물 학대에 대해서 다룹니다.
지난 2020년, 동물 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여전히 잔인한 동물 학대 범죄가 범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그 원인은 뭔지, 그리고 동물 학대에 우리가 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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