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與 비대위 효력 정치' 가처분 심문 시작
이준석 직접 출석…"당내 민주주의 훼손 말할 것"
"가처분 기각·인용 선제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국민의힘 "최고위 기능 상실…절차 따랐다"
이준석 직접 출석…"당내 민주주의 훼손 말할 것"
"가처분 기각·인용 선제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국민의힘 "최고위 기능 상실…절차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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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경 기자, 가처분 심리와 관련해서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요구한 건 어제(16일) 출범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겁니다.
당헌 당규상 '최고위 기능 상실'이란 비대위 출범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 전 대표는 또 당이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해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들을 끌어다가 최고위 의결을 추진한 무리수를 두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실제로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조금 전 법원 심리에서도 다시 한 번 주장했습니다.
최고위 의결에 참석한 최고위원들도 '사표 의사'를 밝혔을 뿐 사직서가 수리되진 않은 상태라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법원은 실제로 비대위 출범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이준석 전 대표도 기각이든 인용이든 이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여당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인 만큼 정치적 파급력도 상당하겠죠.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자]
가처분 신청 사건은 사안의 시급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결과가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문도 오늘이 첫 심문이기는 하지만 바로 오늘 밤쯤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다시 심문 기일을 잡으면서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타격을 입는 건 국민의힘인데요.
이제 막 시동을 건 비대위가 해체될 경우 당 정상화 과정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면승부를 벌이는 건데요.
법원이 이 전 대표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또 절차적 하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양측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조금 뒤에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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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기자, 가처분 심리와 관련해서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요구한 건 어제(16일) 출범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겁니다.
당헌 당규상 '최고위 기능 상실'이란 비대위 출범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 전 대표는 또 당이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해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들을 끌어다가 최고위 의결을 추진한 무리수를 두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실제로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조금 전 법원 심리에서도 다시 한 번 주장했습니다.
최고위 의결에 참석한 최고위원들도 '사표 의사'를 밝혔을 뿐 사직서가 수리되진 않은 상태라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법원은 실제로 비대위 출범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이준석 전 대표도 기각이든 인용이든 이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여당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인 만큼 정치적 파급력도 상당하겠죠.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자]
가처분 신청 사건은 사안의 시급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결과가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문도 오늘이 첫 심문이기는 하지만 바로 오늘 밤쯤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다시 심문 기일을 잡으면서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타격을 입는 건 국민의힘인데요.
이제 막 시동을 건 비대위가 해체될 경우 당 정상화 과정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면승부를 벌이는 건데요.
법원이 이 전 대표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또 절차적 하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양측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조금 뒤에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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