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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검찰 권력 재확대 추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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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오늘(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검찰 권력을 다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한 검찰청법을 두고 시행령으로 검찰권을 다시 확대하는 건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대폭 늘린 수사개시규정을 발표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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