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침수 참사에 '반지하 철거'?..."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닌데"

[앵커]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취약계층 피해가 특히 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거주용 반지하 방을 전부 없애겠다는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았는데요.

이게 반지하 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을 제대로 배려한 대책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반지하 거주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자]
하얀 국화꽃 위로 세 사람의 영정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숨진 자매와 딸의 합동 빈소입니다.

이번 폭우는 주거 취약 계층인 반지하 거주민의 보금자리를 휩쓸고 갔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통해 '반지하'라는 새로운 영어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세계적 관심을 받았지만, 바뀐 게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20년 안에 반지하 거주지를 모두 없애겠단 구상을 황급히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선택지가 반지하 방이었던 사람들은 이번 서울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30년째 신길동에서 반지하 주택에 산 여성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등만 떠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제연 / 서울 신길동 : 대책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고 차츰차츰 없애야지 무조건 없애면 어디로 가요 전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일 때문에 서울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목사님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유재성 / 서울 신길동 : 일단 크게 봤을 땐 반지하가 없으면 좋죠. 없으면 좋은데. (갑자기 사라지면) 결코 서울에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세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반응도 냉랭했습니다.

모아둔 재산도 없는 데다 임대아파트에 자리가 있을 리도 만무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임옥심 / 서울 신림동 : 멀면 못 가는 거지. (공공임대주택을) 아무리 공급을 줘도. 멀면 못 가잖아. 우리 생활 반경이 이쪽인데 딱 여기로 (주택을) 준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 이들에게 반지하 주택은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몸을 눕힐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인구조사를 보면,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32만여 가구에 달하지만 현재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은 전부 끌어모아도 24만 호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무작정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건 오히려 보금자리 없이 떠도는 '도시 난민'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 지금 발표된 정책은 선언 수준이고 실효성은 없다…지금 (정부는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에 대한 게 전혀 안 나오는 거죠.]

결국, 상황에 따른 땜질식 처방보단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