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검로경불?

[한덕수 국무총리 :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와 경찰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행안부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경찰 행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게 주요 취지입니다.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견제하는 것처럼 경찰청도 행안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로의 회귀'라는 내부의 반발이 있습니다.

지난 23일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주도하에 전국 총경 350여 명이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정부 경찰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류삼영 총경 : "장관의 통제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한다."]

류 총경은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대기발령 됐고.

[류삼영 총경 : "(경찰국 신설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졸속일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해당 회의가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뒤이어 경찰이 열기로 했던 14만 전체 경찰 회의를 자진 철회하면서 경찰국에 대한 내부 반발은 다소 소강 국면을 맞았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를 국회가 입법적으로 시정해줄 걸 믿는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징계가 지나치다.", "그럼에도 경찰의 집단행동은 부적절하다."

이런 두 여론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경찰이)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여야 합의를 거친 일명 '검수완박'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강화된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에 강한 거부감을 가졌던 만큼 이번 상황을 경찰에 대한 통제 드라이브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더불어 경찰의 집단행동을 둘러싼 논란 속에 '검로경불'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과거 위기가 올 때마다 '평검사 회의' 등을 개최한 검찰조직의 단체 행동과 이번 '총경 회의'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선이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합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됩니다.

행안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도 40일에서 4일로 대폭 줄여서 해당 안건의 속전속결 처리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는 민주주의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이라며 경찰 내 다수 구성원이 정부 방침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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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준 이수연 온승원 (onsw0211@ytn.co.kr)
제작: 이승준 이수연 온승원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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