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분산 입학하면 첫해 5만 명 증가...올해 신입생보다 적어

신입생 증가로 교사·교실 부족…번번이 무산
교육부, 2025년부터 4년에 걸쳐 만 5세 입학 추진
학령인구 감소해 현재 교사·교실로 감당 가능
유아기 아동발달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란 비판도
연내 설문조사로 내년 시안…2024년 시범 실시

[앵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경우 첫해 학생 수 증가는 5만 명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학령인구가 줄었기 때문인데, 반대 의견이 여전해 시작부터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토됐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신입생이 갑자기 늘면 가르칠 교사와 교실을 크게 늘려야 해 사회적 경제적 비용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4년에 걸쳐 만 5살 아동을 나눠 입학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엔 2018년 1월생부터 2019년 3월생까지, 이듬해엔, 2019년 4월생부터, 2020년 6월생까지 입학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2025년 초등학교 신입생은 2024년보다 5만여 명 늘어 40만 9천여 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36만 명, 33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한 덕분인데, 현재 교사와 교실 여건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법도 바꾸어야 하고, 국민의 의견수렴도 거쳐야 하는데 유아기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박순애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모든 것을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전환기에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저희가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남겨두고….]

교육부는 연말까지 학제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내년 시안을 마련하고, 2024년 시범실시를 거쳐, 2025년 전국 확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