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주민센터서도 수거 검토"

"일회용컵 주민센터서도 수거 검토"

2022.07.03. 오전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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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자영자들의 반발로 12월로 늦춰졌는데요,

정부가 주민센터나 전문수집상을 통해서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증금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3백 원을 돌려받는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

당초 전국 카페나 패스트푸드 매장 3만2천 곳에서 지난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12월로 6개월 미뤄졌습니다.

위변조 방지 라벨과 컵 회수 비용까지 모두 떠안을 경우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반발 이유였습니다.

대책 추진단을 꾸려 제도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환경부는 컵 반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같은 공공기관이나 전문수집상 등이 대상입니다.

[김동억 /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 수거 문제라든지 배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하면 아마 가장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고….]

한때 유력하게 검토했던 편의점은 편의점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환경부는 또 개당 6.99원인 보증금 표시 라벨 구매비용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지 않아 받아가지 못한 미반환보증금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컵 보증금을 매출 소득에서 분리해 세금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가맹점 본사에서 매출과 보증금을 분리해 인식하도록 포스(POS)단말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300원인 컵 보증금 조정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는 가맹점주와 환경단체 등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일회용품 최종 개선안을 다음 달(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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