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우꺾기' 이후 외국인보호시설 인권 강화 본격 추진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이른바 '새우 꺾기' 등 가혹 행위 논란 이후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시설의 인권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대안적 외국인 보호시설 연구'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구금 위주였던 기존 시설과 달리 수용자의 이동권과 자율성·편의성 등을 보장하는 '대안적 보호시설'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외 운영 사례를 모아 한국 실정에 맞는 시설 운영방향과 기준규칙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팔다리를 등 뒤로 묶는 '새우꺾기'를 당한 상태로 구금됐다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철창 철거와 운동장 개방 같은 개선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연구가 종료되는 9월 30일 이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실제 시설 개선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