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 80조원 '막강 권한'...무관심 속 진흙탕 싸움

[앵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내가 사는 지역의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 아시나요?

올해 배정된 예산만 80조가 넘고 모든 교원의 인사권을 쥔 '교육계 대통령'이지만,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정책 경쟁 대신 진흙탕 싸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단일화 협상을 하던 후보가 막말을 쏟아냅니다.

[조전혁 / 서울시 교육감 후보 : 저 미친x, 저거 끝까지 나올 거예요.]

조희연 교육감을 이기려면 단일화가 필수인데 사실상 무산되자 진흙탕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교육감 선거가 매번 단일화와 이념 갈등으로 점철되는 건 유권자들의 무관심 탓도 큽니다.

교육감은 정치적 독립을 위해 정당 지원 없이 개인이 선거를 치르는데, 일반 유권자는 관심이 없고 후보는 자신을 홍보할 조직과 돈이 없으니, 진영 싸움에 기대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낮은 주목도에 비해 권한은 '교육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강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9시 등교와 아침 급식 제공 공약이 나왔는데 등교 시간과 급식 예산 편성 그리고 메뉴 선정까지 교육감 결정 사항입니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보 교육감들이 강조해 온 혁신학교와 보수 교육감들이 중요시하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기로에 섰습니다.

정부의 뜻이 어떻든 간에 교육감은 학교 평가 기준 설정과 재지정 취소 권한을 통해 자기 뜻을 관철할 수 있어섭니다.

전국 단위 학력평가인 '일제고사'는 물론 학교별 중간·기말고사 횟수와 수행평가와 서술형 비율 등까지 모두 교육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교육 강화한 전일제 초등학교'도 교육감의 동의 없이는 공염불일 뿐인데

법과 훈령 등이 인정하는 온갖 권한 외에도 조 단위의 예산과, 전체 교원의 선발부터 해임까지 관장하는 막강한 인사권이 권력을 보장합니다.

교육감은 정당 소속이 아니라 정당을 연상시키는 번호가 없고, 이름 나열 순서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더 나은 미래는 결국 유권자의 몫인 만큼 투표 전, 꼼꼼히 정책을 살피고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에 정확하게 투표해야 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